[최신] 신종 전세사기 3가지와 예방법

최근 전세 사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면서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삼행시 통장 사기, 가등기 사기, 다운 계약 사기라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면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이 사기 수법들을 잘 이해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삼행시 통장 사기

이게 뭐냐면요? 집주인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 통장을 만들어 세입자에게 돈을 입금하도록 속이는 수법입니다. 세입자는 통장 명의가 집주인과 같다고 믿고 돈을 보내지만, 실제로는 사기꾼이 만든 가짜 통장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사기범이 모임 통장을 개설합니다.
2. 통장 명의를 집주인과 유사하게 설정합니다.
3. 세입자가 이를 진짜 집주인의 통장으로 착각하고 전세금을 입금합니다.

이렇게 예방하세요!

• 계좌번호만 보고 입금하지 말고 반드시 통장 사본을 요구하세요.
• 은행에서 발급한 공식 통장 사본을 받아 실제 집주인의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2. 가등기 사기

이게 뭐냐면요? 집에 가등기가 설정되면, 나중에 이 집을 소유할 사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등기가 설정된 집에 전세를 들었다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집주인이 가등기를 설정한 후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2. 세입자는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3. 가등기를 설정한 사람이 본등기를 하면 세입자의 권리보다 소유권이 우선됩니다.
4. 결국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예방하세요!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가등기가 설정된 집이라면 계약을 피하세요.
• 부득이하게 계약해야 한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3. 다운 계약 사기

이게 뭐냐면요? 전세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주고받은 돈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세입자를 속여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사기범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집값이 10억인데 보증보험이 8억까지만 지원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2. 집주인이 계약서를 8억으로 작성하자고 제안합니다.
3. 나머지 2억 원은 차용증을 써줄 테니 그냥 주라고 속입니다.
4. 세입자는 보증보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방하세요!

•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르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 계약 전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 차용증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사기 가능성이 크므로 조심하세요.

기타 신종 전세사기

신탁 사기

집주인이 신탁 회사에 집을 맡긴 후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유권이 신탁 회사에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예방 방법

•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신탁회사와 직접 계약하세요.
• 명의자(집주인)만 믿고 계약하지 말고,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확인하세요.

전세금 반환 소송과 대처 방법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세요.

1. 내용증명 발송 – 집주인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2.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 신청 –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 – 지급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전세 사기는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통장 사본을 요구하며,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종 전세사기의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방하여 소중한 전세금을 지켜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