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당신의 말 한마디가 범죄 (벌금 및 친고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SNS에 올린 글로 인해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법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 경계와 책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정의, 성립 요건, 처벌 기준, 공소시효, 친고죄 여부 등 주요 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의 정의와 유형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실제 있었던 일을 말했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이 아닌 거짓된 내용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을 말했더라도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구별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여야 합니다.
• 사실의 적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 명예의 훼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 비방의 목적: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특히 ‘사실의 적시’는 명예훼손죄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단순한 의견이나 추상적인 표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과 벌금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행위의 유형과 수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	처벌 기준
일반 명예훼손(사실적시)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일반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사실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피해 확산 범위가 넓고 빠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공소시효
사실적시 명예훼손	5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명예훼손죄와 친고죄 여부

명예훼손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유족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자주 혼동되지만, 두 죄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실의 적시 여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필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성립
처벌 수위	2년 이상 징역 등 상대적으로 높은 처벌 가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여부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중단 가능)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반드시 필요)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 여부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며, 단순히 다수의 흥미를 끌기 위한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사실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온라인상의 댓글, 게시글, 유튜브 영상 등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명예훼손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피해 대응 방법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증거 수집: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캡처, 스크린샷 등을 확보합니다.
• 삭제 요청: 게시자나 해당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합니다.
• 경찰 신고: 사이버 경찰청을 통해 명예훼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 형사 고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맞닿아 있어 그 경계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누구나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더욱 책임감 있는 미디어 사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건전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